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요새 끊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와 횡령 세금포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밝혀진 세금포탈 사건 말고도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던지, 회삿돈을 횡령하는등의 조세

 

범죄 행위를 한자는 많으 있을겁니다. 최근 c그룹이 세금포탈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c그룹에서는 회장

 

이 횡령죄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데 브랜드전략 노 고문이 조세포탈 폄의로 검찰에 소

 

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엄청난 액수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준근변호사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횡령죄가 성립시, 세금포탈을 할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겁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

 

가 이를 어기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짜세

 

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한 제 3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병

 

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

 

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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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2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

 

 

 

 

최근에 지역 IT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도

 

아닌 무려 6곳 업체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행위도 조세포탈혐의

 

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줄이는 업체들은 자료상에게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논다음 가짜(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

 

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이 있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게

 

되는거죠.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

 

매하는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

 

대방 사업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게 됩니다.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조금이

 

라도 줄이려고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되는데요. 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

 

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면 적발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한번 밝

 

혀진 경우라면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되며,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

 

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

 

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 가짜세금계산서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장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자의

 

든 타의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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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2014.04.02 기사]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이 새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선서로 발행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을 영업까지 강행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버젓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2000378&md=20140402094703_BC]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입력시간 2014-04-02 09:3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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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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