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헌법소원 담뱃값 세금 논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하였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을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기각판결을 받았어도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을 증대하고자 한다며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올리게 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건강은 물론 경제 절약을 이유로 금연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가 급격하게 성행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소비자협회에서는 담뱃값은 2005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2014년의 평균적인 담뱃값은 3천원이 적정하고 소비자 물가, 실질 소득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약 3천 5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담뱃값 세금으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고 조세헌법소원 제기를 염두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배는 커피와 같이 기호식품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기본권을 침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의 폭도 커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 흡연시설을 마련해 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상인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다시 물가연동을 고려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민들은 주기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진한다며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담뱃값 세금 논란인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물가 변동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세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았다고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준비중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당했을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에 맨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됬다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급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하나의 기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을 경우나 행정작용에 의한,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등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때 본인이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할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을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할때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와 피청구인과 침해된 권리가 어떤건지에 대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하는 이유,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경유에 관한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해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경우,그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용결정에는 취소와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한법소원심판의 절차를 거치게되어 나오는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결정이 그리고 심판청구가 이유없을때는 기가결정,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용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등이 있습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에는 헌법소원 청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종이 종료되었을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을때 종료선언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가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심판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내용이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이 되었다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즉, 헌법소원을 인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하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것은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남용하지 말라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영수증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tbhu.cj.gd/aK74ul ▶첨부파일 2014.04.1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 : 박정희의 행적에 대한 헌법 및.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링크가 짤려서 위에 걸었습니다.위 첨부를 이용하세요.























































 

공무원들의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은?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4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과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상원 본부장 외 노조원 15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과 추석연휴,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공서와 학교등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을 비롯해 민간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공무원 및 관련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시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인 능력


우리나라 국민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상관 없이 인간이

향유할 권리의 주체인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나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 주체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부터 제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자기관련성 :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직접성 : 공권력 행사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성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5. 보충성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를

따릅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을 거치면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했던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국가배상청구소송,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을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로 잘못납부가 된 세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건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효과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세무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납부한 세금 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엔 부과처분취소소송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가 가능한 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그러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긴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게 현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사건에 있어, 법원이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엔 당해 처분은 취소/변경이 되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진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제도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과세관청 과세처분에 대해선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그 외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를 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구조와 같은 법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 제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나 취소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조세채권 우선권 등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 압류등기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원천세액을 초과해서 징수했을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변호사]헌법소원의 종류,헌법소원 기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 제청신청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6급이하 공무원 또는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건이 발생된 날부터 1년 내에,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입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며,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다면 각하, 적법하다면 심판에 회보루르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로하다고 인정된다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엔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종류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 하나이기에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나 국회가 헌법 위임에 의해 당연히 입법해야 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 소송사건에서 재판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처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가 있는 헌법소원입니다.

 

단, 당사자는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법변호사]헌법소원절차,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오스트리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사람이며, 법률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청구의 대상이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엔 그 절차를 모든 거친 뒤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기에,

이를 헌법소원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60일안에,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인일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변호사선임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 대해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만일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기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되는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을 경우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소원에 관련된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재판부는 필요로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