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았다고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준비중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당했을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에 맨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됬다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급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하나의 기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을 경우나 행정작용에 의한,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등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때 본인이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할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을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할때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와 피청구인과 침해된 권리가 어떤건지에 대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하는 이유,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경유에 관한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해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경우,그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용결정에는 취소와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한법소원심판의 절차를 거치게되어 나오는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결정이 그리고 심판청구가 이유없을때는 기가결정,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용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등이 있습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에는 헌법소원 청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종이 종료되었을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을때 종료선언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가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심판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내용이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이 되었다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즉, 헌법소원을 인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하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것은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남용하지 말라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영수증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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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bhu.cj.gd/aK74ul ▶첨부파일 2014.04.1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 : 박정희의 행적에 대한 헌법 및.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링크가 짤려서 위에 걸었습니다.위 첨부를 이용하세요.























































 

공무원들의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은?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4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과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상원 본부장 외 노조원 15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과 추석연휴,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공서와 학교등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을 비롯해 민간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공무원 및 관련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시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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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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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헌법소원절차,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오스트리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사람이며, 법률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청구의 대상이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엔 그 절차를 모든 거친 뒤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기에,

이를 헌법소원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60일안에,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인일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변호사선임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 대해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만일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기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되는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을 경우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소원에 관련된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재판부는 필요로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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