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은?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4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과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상원 본부장 외 노조원 15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과 추석연휴,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공서와 학교등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을 비롯해 민간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공무원 및 관련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시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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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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