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어떻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강제하면서 의무발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위 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 대금 중 50/100의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보험 급여의 대상일 때는 위 법령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결과 합헌 6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30만원이 넘는 건당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 2014년 7월에는 의무 발급 금액을 건당 1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발행업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업 서비스와 병원, 한의원 및 유흥주점과 숙박 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요. 위 법령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고액의 현금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도 50%로 정한 것은 대부분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과태료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은 절차나 비용 등에서 불편한 점이 아닌 만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헌으로 이끈 것인데요. 위헌 의견을 낸 재판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와 사후의 조치에 따라 충분히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의무발급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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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20150121]

“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처벌 수위 대한 논쟁 가열 추세, 그 대처법은?”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현금 미발급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법인세, 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를 위반한 사람은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특히 과태료 50% 부과 대상이 특정한 업종에만 부과되다보니 형평성으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나친 처벌은 논란에 의해 헌법상 비례의원칙과 과징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입법은 여지가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었던 10개의 업종에 대하여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처벌규정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 적용이란 과실 또는 고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고의적인 위반과 업무 착오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반이 구체적이고 각각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할 여지가 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책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항변의 여지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고의성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사후에 발급하거나 관련되있는 매입자쵸의 판매처 매출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축소하여 행정력을 아낄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탈세할 의도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이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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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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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다. 

 

최근 귀금속, 피부미용, 관광숙박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수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이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 성격의 50%의 과태료 부과

이제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에 동의하고 가격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사업자는 세금 외에 별도로 미발급 과태료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크다.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할지라도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른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 성격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

이러한 상황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으로 인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과태료 기준이 소득도 아니고 현금매출액 기준인데다가 50%는 너무 과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불복과 이의제기 잇따라

조세 법률가들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위헌으로 보는데, 소득의 50%가 아니라 매출액의 50%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계상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도 관련 법률 위반자의 처지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50%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큰 것이다. 또한, 과태료를 50%로 못 박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징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 규정도 위헌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위헌결정 후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재판 필요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도 법원이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과태료를 대폭 감액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과태료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고 있지 않는다면 위헌결정 후에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제기와 재판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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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로 급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인)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50%를 처음으로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최근 몇년 새 급등햇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미달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1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해서 2001년 55.8%에서 10년 새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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