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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8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2)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병의원, 학원,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 학원운영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니고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행 금액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요.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애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조항의 경우 탈세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액수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회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업종으로 한정한 것은 고액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과태료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들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득탈루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받을 경우 차후 장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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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