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2.28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2)
  2. 2015.08.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어떻게?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병의원, 학원,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 학원운영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니고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행 금액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요.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애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조항의 경우 탈세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액수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회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업종으로 한정한 것은 고액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과태료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들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득탈루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받을 경우 차후 장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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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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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c 2017.03.08 0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속터미널지하상가 카드교환환불안되고 현금만내고 영수증발급도 안해줍니다. 고객은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공무집행자들도 가게위해 있으니 불매해야됩니다.

  2. coc 2017.03.08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속터미널지하상가 카드교환환불안되고 현금만내고 영수증발급도 안해줍니다. 고객은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공무집행자들도 가게위해 있으니 불매해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어떻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강제하면서 의무발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위 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 대금 중 50/100의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보험 급여의 대상일 때는 위 법령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결과 합헌 6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30만원이 넘는 건당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 2014년 7월에는 의무 발급 금액을 건당 1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발행업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업 서비스와 병원, 한의원 및 유흥주점과 숙박 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요. 위 법령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고액의 현금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도 50%로 정한 것은 대부분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과태료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은 절차나 비용 등에서 불편한 점이 아닌 만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헌으로 이끈 것인데요. 위헌 의견을 낸 재판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와 사후의 조치에 따라 충분히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의무발급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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