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절하였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는 기부금을 횡령한 교수를 고발하자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기부금 횡령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ㄱ대학교의 교수인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가 연예인 학생들의 입학과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수 억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요. 사실을 조사한 결과 B교수는 실제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기부금 공금횡령을 고발한 A씨는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정직 2개월 저분을 받아 공금횡령 성립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ㄱ대학이 A씨에게 징계사유를 내린 부분을 살펴볼 때 해임은 과중하다면서 정직 2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후 ㄱ대학은 소청결과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없애고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다 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B씨의 행위에 대해 기부금 공금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연예인들이 학교의 발전 기금 명목을 가지고 납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어낸 것 등이 그 증거가 되며 이 외에도 B씨는 연구 보조원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가로채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부금은 학교나 기업 등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온 돈이라는 생각만 가진 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명백히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만약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목적이 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횡령 금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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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요새 끊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와 횡령 세금포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밝혀진 세금포탈 사건 말고도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던지, 회삿돈을 횡령하는등의 조세

 

범죄 행위를 한자는 많으 있을겁니다. 최근 c그룹이 세금포탈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c그룹에서는 회장

 

이 횡령죄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데 브랜드전략 노 고문이 조세포탈 폄의로 검찰에 소

 

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엄청난 액수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준근변호사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횡령죄가 성립시, 세금포탈을 할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겁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

 

가 이를 어기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짜세

 

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한 제 3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병

 

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

 

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횡령과 배임 차이점과 조세포탈

 

 

 

요즘 뉴스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사건으로 화제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횡령과 배임 차이점을 잘 몰라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

 

과 배임 차이점과 조세포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했건 계약에 의했건 또는 사무

 

관리에 의했건 상관치 않으며 또 독립 고유의 권한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습

 

니다.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

 

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

 

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

 

는 구성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

 

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

 

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

 

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간간히 공금횡령 혐의 적발 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9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거느리고 있게 되면 공금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하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회계항목에 누락된 정보비를 만들어 가공계상하는 방법등으로 공금횡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금횡령한 금액을 유흥비에 쓰거나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히재기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는데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횡령죄와 비슷하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사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로 말고 악의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자금에 손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을 하는 경우 개인 혼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친구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것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니 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금횡령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세관련 문제는 혼자서 끙끙 앓는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는게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횡령판례]횡령 · 배임 · 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횡령 처벌 법무법인 한별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모대기업의 A회장을 2000억원대 횡령 · 배임 ·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A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A회장이 1532억원 상담의 회삿돈을 횡령 · 배임하고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A회장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횡령 · 배임수재 · 배임증재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도9238 판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공2005하,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

 

【주 문】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부산지사는 법정관리하에서 허용되는 영업활동비만으로는 선박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리베이트, 부산지사 및 본사의 영업활동비와 조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점, 공소외 1 회사 본사도 위와 같은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통지를 받거나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대부분 그 목적대로 지출되었던 점, 선박회사 등에 지급된 리베이트 등은 모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상 처벌되는 배임증재 행위에 제공되었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 전체 및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실적에 비추어 볼 때 본사 법정관리인과 부산지사장이 사용한 영업활동비 등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자금으로 결제한 카드 사용대금도 거래처 접대 등 영업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비자금도 그 입금액보다 다른 비자금 관리계좌로 다시 출금된 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이 먼저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후 이를 비자금으로 보전받으면서 증권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지출 및 송금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1, 2, 4, 3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된 회사 비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된 회사 비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임원 피고인 5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237,320,005원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사장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1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2는 이 부분 회사 비자금 지출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배임증재 행위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2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2,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국제적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5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5 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국내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5는 공소외 2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법인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합계 778,550,223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2는 위 금액 중 237,320,005원을 공여한 사실, 한편 피고인 2는 또 다른 국제적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6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6 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공소외 3 회사의 사장인 공소외 4에게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2.경 미화 1만 달러를 공소외 4에게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으로서 모두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고, 선박회사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국내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사장 공소외 8에게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1. 24.부터 2009. 9. 16.까지 합계 438,901,690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의 점, 공소외 3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로부터 선박의 접안시각과 하역순서 변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5. 8.경부터 2007. 9.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4는 위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공소외 2 회사 임원 피고인 5에 대한 237,320,005원의 비자금 지출행위 부분 및 공소외 3 회사 사장 공소외 4에 대한 비자금 지출행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나아가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의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횡령죄 - 조세횡령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횡령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 업무상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위와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횡령죄 형량]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가 횡령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법률상 지배를 하고 있는 족합니다.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고, 예외적으로 소유자 위임에 따라서

실제로 타인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르는 것에만 국한되고, 민법상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어야 되며, 불법하게 설정되어진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은 배임죄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했을 경우엔 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게 된 경우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에, 이를 위반해서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했을 경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된다라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가 없이

보관물에 대해 권한을 초월한 행동을 하면 족하다라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 또한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족간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라면, 그 형을 면제하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5년이하 지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가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됩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격정지 병과 및 미수범은 단순횡령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역시 신분범입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 지위를 따라서 계속 행하여지는 사무를 총칭하고 있으며,

생계수단,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관계에 관해 보수를 받는지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과 같이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