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0.31 공금횡령죄 처벌 조세분쟁변호사
  2. 2014.07.24 업무상횡령죄 처벌
  3. 2014.04.28 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공금횡령죄 처벌 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 관련하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

 

는겁니다 . 공금횡령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갑자기 큰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겨 횡령

 

을 하게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

 

는지 조세분쟁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

 

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

 

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

 

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

 

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

 

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

 

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

 

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

 

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

 

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

 

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관련 판례

 

1.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

 

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

 

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다2181 판결]

 

 

 

2.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더라

 

도 그로써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62.05.02. 선고 62도41 형사상고부판결]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와 공금횡령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자 할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관련해서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

 

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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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

 

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

 

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우리나

 

라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업무상횡령죄 처벌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

 

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

 

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

 

더라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

 

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

 

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도8799, 판결]

 

 

 

 

 

 

 

또한,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

 

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

 

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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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은행의 직원이 공금 500만원을 횡령한 후 내부 점검 시스템에 발각된 사실이 적발됬습니다. 이 직원은 5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게 됬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돈을 중간에서 횡령하게되는 공금횡령죄는 의외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렇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큰 돈을 보고 유혹에 빠져 공금횡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회사 자금에 손해를 주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공금횡령은 개인이 혼자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같이 공모해서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죄는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금횡령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것보다 세법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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