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19 휘발유 세금 비중 얼마나

휘발유 세금 비중 얼마나


한동안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휘발유 세금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실제로 휘발유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육세,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등 총 6개의 세금이 붙어 1리터당 약 900원 이상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교통세법이 변화되면서 최근에는 폐지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세법은 초반에는 약 150~190%의 세금을 걷게 하였는데요. 1996년 법이 개정되면서 리터 당 법정세율을 345원으로 지정하였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30% 내외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정부에서는 국제의 유가가 변동하더라도 세금은 안전하게 걷어질 수 있는 목적으로 개정을 하였지만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편 1995년에는 수입부과금이 생기고 이듬해 교육세 및 주행세가 추가되면서 현재는 6가지의 세금이 마련된 것인데요. 교통세나 주행세는 정부의 재정 마련 등을 이유로 여러 해 올랐다가 내려가는 등 끊임없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휘발유가 리터당 1,489원 이라고 할 때 휘발유 세금 비중은 원유관세 15원, 수입부과금과 교통세 각각 16원, 529원, 교육세 및 수행세가 각각 79원, 137원이며 부가세 135원까지 해서 총 61% 즉 912원이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휘발유에 교육세 등을 부과한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교통세법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확보를 위해 3년 동안 4번이나 연장하였으며 마침내 2015년 12월 31일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다른 법으로 편입을 하는 등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구적인 법으로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는 자동차 하나에도 휘발유 세금 비중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음식이나 또는 상품의 구매에도 끊임없이 세금이 붙고 있어 세금의 흐름을 잘 알고 무관하게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