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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00시는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개발 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7억 3400만원의 세수를 증대했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관련되어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자에 대해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금적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를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경제법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하며,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없애고, 사실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생기게 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은 그 이익에 대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로인해 행정청은 자동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행정법 규정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적적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다를 것은 없지만, 의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청구에 대한 사례를 보실텐데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맥주원료를 수입하여 일부를 용도의 변경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는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공장장 A씨는  점검 당일 맥주원료 90 50kg 전량을 00테이블에, 산삼과 맥주원료을 각 50kg씩 판매하고 나머지 150kg 중 일부는 자사제조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72.459kg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다른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업자에게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청구인이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초과 2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청구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소송은 금전적인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는 것 보다는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만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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