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20 관세법위반_물품 수입신고
  2. 2015.01.09 관세법위반_수출입금지품

관세법위반_물품 수입신고

 


최근에 중국에서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품생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별도로 송금하거나, 수입물품의 가격에 더하여 송금했는데요. 이 금액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품 수입신고 시에 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관세법위반 물품 수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할 때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품 수입신고로, 통관 절차로 외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세관에 수입품목을 신고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정해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물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럼 관세법위반인 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로 인해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이에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지금까지 관세법위반 물품 수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올 때에는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관세소송이나 조세소송은 이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법위반_수출입금지품

 


우리나라 관세법상으로 상아와 같은 금지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배의 관세액과 물품원가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하는데요.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근무를 갔다 온 뒤에 입국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짐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이나 음란물과 같은 수출입 금지품이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데요. 국경지대에 세관을 설치해서 선박이나 물품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 수출입금지품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품에는 반드시 관세를 부과해야하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물품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서적, 영화, 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등 이와같은 물품은 관세법위반에 의한 수출입금지품입니다.

 

 

 


또한 정부 기밀을 누설할만할 물품, 지폐·은행권·채권·유가증권의 모조품이나 위조품도 관세법 위반에 대한 수출입금지품에 해당되는데요. 앞에서 본 물품들을 관세법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고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다시 반송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인 상태로 반송하거나 수출입을 하게되면 관세법 위반에 의한 무면허수출입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그 물품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수출입을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상품이 국내시세와 외국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는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과 지출을 통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기, 마약과 같은 수출입금지품은 많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데도 행하고 있는데요. 수출입금지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서 안전한 물품의 수출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법적인 분쟁을 통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