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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9 관세법위반_수출입금지품

관세법위반_수출입금지품

 


우리나라 관세법상으로 상아와 같은 금지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배의 관세액과 물품원가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하는데요.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근무를 갔다 온 뒤에 입국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짐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이나 음란물과 같은 수출입 금지품이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데요. 국경지대에 세관을 설치해서 선박이나 물품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 수출입금지품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품에는 반드시 관세를 부과해야하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물품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서적, 영화, 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등 이와같은 물품은 관세법위반에 의한 수출입금지품입니다.

 

 

 


또한 정부 기밀을 누설할만할 물품, 지폐·은행권·채권·유가증권의 모조품이나 위조품도 관세법 위반에 대한 수출입금지품에 해당되는데요. 앞에서 본 물품들을 관세법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고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다시 반송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인 상태로 반송하거나 수출입을 하게되면 관세법 위반에 의한 무면허수출입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그 물품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수출입을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상품이 국내시세와 외국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는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과 지출을 통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기, 마약과 같은 수출입금지품은 많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데도 행하고 있는데요. 수출입금지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서 안전한 물품의 수출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법적인 분쟁을 통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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