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증여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05 기부 증여세 과세처분_조세전문변호사

기부 증여세 과세처분_조세전문변호사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기부 증여세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부업체와 수혜 기관이 기부 방식을 놓고 기부 증여세로 인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기부를 한 업체 A사는 건설에 따른 세부이행 사항중 하나로 건설한 목욕탕을 재산관리위원회에 기부했을 때 증여세를 무려 8억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부 증여세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다가 결국엔 선 직영, 후 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차후 기부 일정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되지 않아 언제 어떻게 재산관리위원회에 기부될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써도 오히려 세금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할 수 있는데요. 관련되어있는 한 사례를 보면, 어렸을 적 가난하게 살았고 회사를 설립한 뒤 10년 만에 몇 백억 대의 자산가로 성장한 A는 50대 중반에 자신의 모교에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장학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A의 기부한 행위를 세법상 증여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과로 장학재단이 기부한 액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40억원이 증여세로 부과되었습니다. 국가에 기부했다가 기부금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거둬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장학재단은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지 편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증여세에 대한 세금폭탄은 억울하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했다고 합니다.


 

 


과거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예전 세법에서는 좋은 의도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에 과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재벌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공인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회사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고 편법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문제가 점점 증가하여 이에 대한 비과세 입법을 철회했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세법은 기부 총 액수의 5%를 초과하여 기부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부 징여세로 인해 기부 하기에도 두려워지는 현실이라 기부를 잘 안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기부금 공제를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은 기부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진국 중 한 나라는 한해 기부 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은 기부를 할 때에 혜택과 기부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 건물을 지을 때 기부자의 이름을 건물 명칭에 붙인다던지, 책상이나 의자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같이 기부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그치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교하면 기부에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액의 높은 금액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법이나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오늘은 기부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기부자가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이러한 방법은 국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의 미래를 보면 기부는 복지의 빈틈을 채워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