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증여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0.27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족에게서 무상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혹 대여 목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린 돈이라도 6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오늘은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8년 6월에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약 5억원으로 구매하였는데요. 구매할 당시 매매자금이 부족하여 누나들에게서 약 9천 900여 만원을 빌린 후 이를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은 ㄱ씨가 누나들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라고 보았으며 2014년 5월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바에 따르면 ㄱ씨는 부모님을 모시고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자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여 누나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또한 ㄱ씨는 지속적으로 누나들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부모님이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고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도 않고 약정한 이자도 갚지 않은 것은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ㄱ씨의 주장대로 당장 변제할 수 없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ㄱ씨의 현재 재무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원금은 미뤄두더라도 이자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ㄱ씨의 서명이 날인되었지만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에 날인된 서명과 다른 점도 지적하며 차용증은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각 당사자들의 변제 현황 또는 재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꾸준하게 변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