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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8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적절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을 때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전자방식이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부가세를 면제 받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해 올 해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면세 사업 개인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 2016년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정부에서는 사업자 세금을 투명하게 확보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것인데요. 이 중 소매업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등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매 달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후 정정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특히 반품이 잦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품 날짜를 세금계산서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처음의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지만 발급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당하였거나 또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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