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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8 자료상 거래 몰랐다면 어떻게?

자료상 거래 몰랐다면 어떻게?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수수료를 챙겨 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일반 사업자에게 접근하여 자료상 거래를 유도하고 이 후 사업자에게 과세 처분을 받게 하거나 조세범 처벌을 받게 만듭니다.


만약 자료상 거래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또는 조세범 위반 혐의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을 신고할 때 조세 부담을 줄여보고자 수익을 낮게 신고하거나 또는 거래하지 않은 매출 내역을 기재하곤 하는데요. 이 때 자료상은 중간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협조합니다.


즉 사업자는 자료상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게 되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와 같은 자료상 거래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세금 계산서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의 거래 내역이 동일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이에 대한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부가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료상 거래 후 이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도부터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진행해 왔고 ㄴ씨에게 2009년, 2010년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후 세무서는 ㄱ씨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 내역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료상 거래를 의심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매출 혐의를 들어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자료상 거래를 몰랐음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과세청은 ㄱ씨가 관리자로서 자료상 거래 내역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료상 거래를 몰랐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거래 문제에 휘말렸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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