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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2 장애인 증여세 세금면제에 대해

장애인 증여세 세금면제에 대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납세의 의무로 인해 각종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세금이라고 하면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이는 생계보장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증여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세변호사와 함께 장애인 증여세 세금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른 장애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 전부를 증여받았을 때 그 증여세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보는 친족의 범위로는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입양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증여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하고, 신탁 받는 수익자는 재산 전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에 따라 증여받는 기간으로는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 까지 되어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 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증여세 세금면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재산 증여를 받은 날이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여세 명세서 및 증여를 한다는 계약서의 사본
-자진납부계산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신탁계약서


 

 


이와 같이 장애인 증여세 세금면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하는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신탁기간 중에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신탁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날을 그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장애인 증여세 면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증여세 세금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내용과 같이 장애인 증여세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 증여세에 의한 재산가액이 감소했을 경우와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신탁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탁을 중도 해지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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