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2.26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
  2. 2015.02.13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

 

 

최근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잠시 살펴보시면, 유류매입과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십억원에 해당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집행유행 3년과 1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허위세금계산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화 와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 와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할 세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죄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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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거나 조세포탈,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나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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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한 법률에 의하여 교통세, 인지세, 특소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이지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바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 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맡긴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다면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 해당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해당되지만,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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