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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4 조세법률상담 세금 추징될 때
  2. 2015.09.09 조세법률상담 부당과소 신고?

조세법률상담 세금 추징될 때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불법적인 탈세를 일삼는 조세범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약 920여 명의 사람들을 세무조사하고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4년동안 약 8천 5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금 추징에 대해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나 학원 사업자 등 지하 경제의 주범이 되는 탈세자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채업자의 경우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학원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면서 세금을 회피해 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학원 사업자가 약 30여 명, 불법 사채업자가 약 20여명, 장례 사업자 및 불량식품 판매업자가 약 30여 명입니다.

 

 


장례사업자의 경우 저가의 용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왔는데요. 특히 위의 탈세자들은 각종 장부나 증빙 서류를 은닉하거나 조작했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의 탈세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나 학원 사업자 등은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로서 세금 추징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금이 추징될 때는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 되며 탈루 금액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조세법률상담을 통해 탈세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탈루는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탈루하게 된 경위나 또는 탈루 금액, 목적 등에 따라서 처벌 및 가산세 부과가 달리 책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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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부당과소 신고?


납세자는 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후의 세금,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원칙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과소 신고할 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영의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은폐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대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요. ㄱ씨는 가산세가 부과되자 세무, 회계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홍콩의 한 회사 대표로 있는 ㄴ씨에게 경영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면서 2008년에는 약 14억, 1009년에는 약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자문 대가로 받은 비용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한 후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벌이며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의 부당과소 신고를 발견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정 고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과세청은 ㄱ씨가 신고를 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의 차입 계약서 작성, 신고로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부과해야 할 것이며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을 때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본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행정법원에서는 ㄱ씨가 경영의 자문으로 받은 비용에 대해 허위의 금전대차 계약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1989년도부터 수출입, 비철 금속의 도소매업 등의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모를 리 없다고 보고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부당과소 신고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조세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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