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담변호사 소득처분 살펴보기


소득처분이라 함은 기업 회계에서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에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 즉 세무조정 하는 상황에서 법인소득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로 소득 귀속이 남았다면 이는 유보로 관리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에 의해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 남아 있을 때, 다음 사업연도가 지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청산 소득계산 및 기업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세금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 사외유촐로 처리가 됩니다.

 

 


세무조정을 할 때 법인소득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법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연도 소득,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사업소득을 꾸리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이 됩니다.


더불어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될 때 해당 금액의 귀속이 임원이나 출자자, 또는 이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만약 법인소득으로 가산된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면서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할 때는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며 출사자 등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배당, 이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이 되며 각 귀속자들은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지만 귀속을 알 수 없는 때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상여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대표자가 누진세율 구조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본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더라도 실제의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득처분 및 인정상여로 인한 부당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조세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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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기준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는 매매 가격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으로 부동산의 실제 구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르지 않고 구입 금액에서 3배에 달하는 과세표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상가 점포를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을 한 결과 ㄱ씨는 본인이 얻은 부동산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적인 시가표준금액에 맞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해당 상담원이 알려준 시가표준액은 ㄱ씨가 얻은 부동산 가격 보다 무려 3배나 더 높았는데요. ㄱ씨는 우선은 안내 받은 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납부하게 된 부동산 취득세 기준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지자체로 세금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조세심판원으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주변의 상가 점포도 시가표준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기준이 지방세법의 시가표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취득한 가격보다 3배나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조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시가표준 액 중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점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법에서는 실제로 부동산을 얻은 금액과 시가표준 금액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주장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표준이 부동산 구입 가격보다 3배나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당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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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양도세 중과세 사례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거용의 주택을 옮기고자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전의 주거용 주택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3주택자가 되는데요. 이 때는 투기의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매매의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3주택자라는 이유로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바로 팔리지 않자 이에 일시적인 3주택 자가 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A씨에 대해 3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의 60%에 응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혹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의 주택을 제외하면서 단일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때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유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장기 임대주택 역시도 포함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위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A씨에게는 이 전의 주거용 주택, 새로 얻은 주택, 장기 임대주택에 따른 3주택자라는 이유로 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세무청의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우선 법령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장기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한다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거주를 이전할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얻고 이 후 이 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인 3주택자가 되었다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납세자가 투기나 탈루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례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는 대략적으로 4개월 내외라면 일시 거주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일시적인 3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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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학교 공금을 빼돌려서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받은 교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사가 학교 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교사의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은 사안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금을 횡령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엔터데이먼트 대표가 공금을 횡령한 후에 외국으로 도망가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는 회사돈을 빼돌려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 공금횡령죄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는 해외 도피 기간 동안만큼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공금횡령죄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금횡령죄 처벌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보관하는 중에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그 재물을 취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죄를 공금횡령죄라고 하는데요. 공금횡령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영구적으로 취하려고 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공금을 횡령하면 공금횡령죄 처벌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해야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여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업무상으로 공금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공금횡령죄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송금하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에 횡령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그렇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공금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를 몇 가지 보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공금횡령 처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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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_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많은 금액의 전세를 이용하여 편법증여를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아파트의 입주자가 편법증여를 했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도중 30대 여성 a씨의 직업, 나이, 소득이 거액의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던 a씨는 국세청의 계속된 추궁에 부모로부터 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자금출처조사의 결과, 앞에서 말한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시 45%의 세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각각 5억원 이하부터 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1000만원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어딘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10억원 이하의 취득자금인 경우에 80%의 출처가 확인되면 나머지 20%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으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고 10억이 넘는 취득자금일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법에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에게도 직업이나 연령을 볼 때 너무 큰 집을 사게되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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