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과세예고통지서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충분한 기간 동안 세무 상담을 받고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부과될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휴대폰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통지서를 받고 즉각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후 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전적 구제 방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과세가 이뤄졌다면 사후적 구제 방법으로 조세불복청구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청에서 부과된 과세가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부실한 과세를 예방하는 한편 납세자로 하여금 권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위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세무서로 억울한 세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는 청구서를 접수하여 국세심사위원회로 심의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후의 조세불복청구는 세금 부과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납세 고지를 받고 90일 안에 세무서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다면 소관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결정을 하여 접수자에게 통보하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조세불복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진행해야 하며 이의 신청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도 9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세불복청구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세소송을 통해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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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위법한 세금 부과


만약 위법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산이 공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떤 조세불복절차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가 기각되었을 때는 소송을 통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횟집 중개사업자로 횟집과 판매자에게서 2%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수입으로 신고하였지만 과세청은 중개 금액 약 800여 만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약 560만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반지 가공 및 판매사업자로 반지를 가공하기 위한 금을 약 57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출 금액으로는 약 740만원을 얻었는데요. 이에 과세청은 부가치세 약 80만원과 종합소득세 320만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로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결국 재산의 공매 절차가 되었으며 B씨의 경우 행정 소송과 민사소송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어 고등법원으로 재심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A씨와 B씨는 위법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처분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 기간, 불복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처럼 행정 처분과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불복절차의 권리 구제로 동시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과세 요건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분권자의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 행정처분이 처분이 내려질 때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 관계인이 받아들이면 합법화될 수 있지만 조세 부과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수용과 무관하게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반 행정 처분이 위법할 때는 이해 관계자의 불복 기간이 지난 후 수용됨과 동시에 합법화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한 세금 부과는 조세불복절차 부과 기간이 지나더라도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위법한 세금 부과 처분은 외관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효 처분을 이끌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 때는 세법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세불복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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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심판원의 처리


과세관청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조세심판원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부당 세금에 대한 구제 기관으로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세금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 처분을 정정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으로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조세소송을 통하여 조세불복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 심판원으로 청구된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이 2013년도에는 약 7천 50여 건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약 8천 300건으로 급등하였다고 하는데요. 2015년 상반기에도 약 4천 600건이 접수된 상황인 만큼 점차 조세불복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늘어나자 심판원에서도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납세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 기간


[국세]
- 2013년 : 180일
- 2014년 : 192일
- 2015년 현재까지 : 207일


[지방세]
- 2013년 77일
- 2015년 현재까지 : 186일

 

 


또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제기될 경우 90일 안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현실은 다반수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90일 이 후에 결정을 통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는 점점 더 세금을 늦게 납세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의 처리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세금 부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심판원의 처리 기간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였다는 피해를 증명함으로써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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