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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2 조세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
  2. 2014.12.24 조세행정변호사 조세부담 비율

조세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작위법확인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어떤 기간 안으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는 행정청의 부작위나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보이는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판결에 대한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이 또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두고 다투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소송인데요.

 

이 소송이 법규에 맞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대상적격,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당사자가 법규에 맞는 제소기간 안으로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한 후에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 소극적인 처분이 잇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후에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본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을 같이 볼 때에,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에도 소극적인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맨 처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은 그 후에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작위위법확인소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조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과 문제해결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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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 조세부담 비율

 

 

국내,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 확장과 동시에 CEO사이에서 발생

하는 조세 부담이 기업이 성장하는데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많아졌는데요. 이익에 대해 법인세나 고용관련세금 , 재산세와 같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기업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조세부담에 대해서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부담이란 어느 정도의 조세를 내야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세부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조세를 결정하는 문제는 조세부담자가 조세지불자와 동일하지 않을 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는 기업에 조세 부담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종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조세부담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의 실질이나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조사나 권리의 있고 없음의 행위 효력에 관한 분쟁이나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를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밝힘으로 이러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에 대하거나,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형식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다른 입법 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도 추정의 형식을 통하여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조세행정변호사 조세부담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이너스의 매출을 보이며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누가 어느 정도 만큼의 조세를 내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나 개개인에게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부담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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