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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_ 조세행정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_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목적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본 입법 취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언과 체계나 주택의 신축과 분양, 또는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은 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안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조항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안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의 구분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본문 하단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특례조항 하단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5년 안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행정변호사가 본 것과 같다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해 특례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특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가격, 주택의 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인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5. 1. 5.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 1. 5. 이전인 경우일지라도 2005. 1. 5.을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05. 1. 5. 이전부터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5.부터 1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5.부터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

 

 

 


이상,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이 밖에도 조세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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