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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3 조세소송변호사_국세심판청구제도란

조세소송변호사_국세심판청구제도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바로 잡는 제도를 국세심판청구제도라고 합니다.

 

국세심판청구제도는 심사청구,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심판관에게 독립서이 보장되며, 준사법적 기능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 기준으로 하여 90일 안으로 제기해야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 심판청구를 할 때 이의신청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요.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못받을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하며,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직접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하여 90일 안으로 세무서에 청구인과 함께 통지되는데요. 청구한 사람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무상의 권한으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고, 청구하는 사람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결정은 조세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하며,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내용에는 3가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불고불리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이에 적용됩니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을 지난 후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위 기간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같은 법에 해당되는 소정의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해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르게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01.25. 선고 90누7746 판결)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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