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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4 조세소송변호사 _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조세소송변호사 _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올해부터 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양도소득세가 바뀌는 법규와 제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주택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준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8년 짓다가 농지를 팔게 되었는데 8년 동안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8년 자경 농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지. 이에 관련되어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에 대한 금전 이외의 현물로 인해 사실상 자산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건으로는,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과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농업소득세의 일정한 토지를 양도하게됩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8년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작한 사람이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양도한 날짜를 말하는데요. 농지가 시·군·구 안의 지역 안에 있을 때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건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보시면,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와 토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8년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의 지역 또는 축사용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축사용지를 양도했을 날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축사용지에서 가축 사육을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을 직접 축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본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이나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와 관련되어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방법인데요.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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