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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


양도소득세는 고정 자산 또는 각종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를 비롯하여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가 되어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2년이 넘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빌라가 재건축 절차를 가지면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주택을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면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1989년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중 한 세대를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빌라의 재건축 사업은 2001년 완공하여 총 19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되었는데요. ㄱ씨를 비롯하여 다른 거주자들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기존의 12세대에서 늘어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며 ㄱ씨도 한 세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재건축 빌라에 입주하면서 그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을 양도하자 세무서에는 ㄱ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제 대상이며 양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거주자여야 하지 주택건설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신축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취득이 아니라는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은 양도세 부과 처분이 합당함을 입증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7세대가 늘어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위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ㄱ씨가 거주하고 가지고 있던 세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하게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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