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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1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2013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혐의가 높은 항목에 대한 청저한 사후검증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 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 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은 53만 2천개로 지난해 48만 4천개 보다 4만 8천개 증가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르르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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